'이참에 원가는 모두 공개하라.'

정부와 여당이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이참에 모든 상품의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동안 턱없이 높은 가격에 상품(서비스)을 구매했던 데 대한 항의도 있지만,'정치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데 대한 비아냥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rudtkd2001'을 쓰는 네티즌은 "백화점에 납품되는 옷값에도 거품이 많다. 옷값 원가를 모두 공개해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ris75'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치과에 갈 때마다 보험 적용도 안되는 치료비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할 수 없다"며 "치과 진료에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007bison'이란 네티즌도 "고속도로 통행료,휴대폰 요금,의료비 등 가격 거품이 낀 것이 한둘이 아니다"며 원가공개를 촉구했다.

아이디를 'pym19702000'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즉각 관련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공산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파트에 이어 자동차 의류 등의 원가까지 공개하자는 주장은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아예 '배급경제'로 가자는 얘기인 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쏟아내다보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