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은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해외투자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로 갖가지 까다로운 규제(規制)를 부과하던 것을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또 투자 대상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부동산,그리고 해외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길을 터놓았다.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행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방향이다.

과거와 같이 재산도피다,외화유출이다 하는 이유로 언제까지 틀어막고 있을 수만 없는 노릇이다.

특히 지금은 국내에 쌓이는 외화자산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있고,그로 인해 수출산업 등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외투자 촉진은 장려돼야 마땅한 일이다.

물론 해외투자를 장려하면 국내생산기반이 무너져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런 일이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고 규제가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

지금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에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갖가지 규제에 비싼 임금과 땅값 등으로 채산을 맞추기가 어렵다.

게다가 극심한 노동운동으로 인한 노사갈등,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온갖 간섭이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改善)해 기업들을 붙잡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예측 가능한 정책운용과 법질서 확립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와 해외의 기업환경 비교를 통해 유리한 곳을 택하는 것이 기업이 살길이고,우리 경제가 선진권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란 점을 정책당국부터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될 경우 이 또한 국내경제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점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특히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신중(愼重)을 기해야 한다.

때문에 단순히 외화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차원의 독려가 아니라 자원확보나 현지 인프라투자 등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해외투자 조기경보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고,활용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