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협상 시한을 두 달여 앞두고 15일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타결의 윤곽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수석대표급 고위 회동을 통해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반덤핑) 등 핵심 쟁점을 연계한 '절충안' 모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미국측이 무역구제 개선을 위한 반덤핑법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협상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매커니즘에 합의하고 서로 건축사,엔지니어 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건축사,엔지니어 등은 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6차 협상에서 진전 이루겠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6차 협상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분야는 수석대표 간에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이들 세 분야에서 분명히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와 커틀러 대표는 이날 두 차례 만나 무역구제 개선과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틀러 대표는 무역구제와 관련,"한국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이 나오고 있고 우리는 심각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커틀러 대표와 이견이 크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 서로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중요하고 이견이 크기 때문에 양국 대표가 전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6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고위급,일반 쟁점은 실무 협상을 통해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6차 협상 직후 통상장관 수준의 고위급 회담을 열어 7차 협상에서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 쇠고기가 가장 큰 걸림돌

최종 타결을 위한 '주고받기' 협상의 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가장 큰 걸림돌인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는 FTA 사안과 별개이긴 하지만 FTA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재개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미측은 '30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해 뼈를 발라낸(debond) 살코기'라는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바꾸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농림부는 수입이 재개된 지 몇 달 만에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훈 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미국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협상단에 의해 직접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당국 간 해결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