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건강투자전략은 태아(임신부)에서 아동,청장년기,노년기 국민들을 시기별로 나눠 어떻게 건강을 챙겨줄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1조원에 달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설익은 복지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신·출산에 대해 토털 케어(total car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내년에 약 1000억원의 돈을 투입해 한 해 50만명(2005년 기준)에 이르는 유아와 임신부를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임신부 검사에 양수검사(약 70만원) 초음파검사(2만~5만원) 등을 포함시켜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동의 건강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 산모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산전 교육 △영양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6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는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으로 3000원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를 1500원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간의 내실화 △학교 급식 확대 및 개선 등의 방안을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청장년층과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무료 건강검진항목을 확대키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재원마련 방안은 불투명

그러나 이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려면 당장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일단 담뱃값 인상을 통해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되,여의치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소요 재원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복지부의 재원마련 전략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건강투자 사업이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8종) 사업을 2007년부터 병·의원에서 무료 시행하겠다고 예산 500억원을 신청했지만,지방비를 포함해 연간 25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은 국민적 합의가 성숙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