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금리인상 용인키로 ‥ 18일 0.5%로 인상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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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미 고지 재무상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을 용인할 방침임을 16일 시사했다.
오미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17~18일 열리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집행부가 추가 금리인상을 제안하더라도 의결을 연기토록 요구하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연기청구권을 행사할 국면이 아니다"라며 "일본은행과는 의견교환을 밀접하게 하고 있고,현재의 (경기) 국면이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기조라는 점에서 의견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은 그동안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제안하면 정부가 의결 연기 청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성장 중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전략에 찬물을 끼얹어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어쨌든 일본 정부가 금리인상 의결 연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본은행이 단기금리를 0.5%로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은행은 작년 7월 '제로금리'를 해제해 단기금리 유도 목표를 현재 0.25%로 유지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오미 재무상은 이날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17~18일 열리는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집행부가 추가 금리인상을 제안하더라도 의결을 연기토록 요구하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연기청구권을 행사할 국면이 아니다"라며 "일본은행과는 의견교환을 밀접하게 하고 있고,현재의 (경기) 국면이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기조라는 점에서 의견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은 그동안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제안하면 정부가 의결 연기 청구권을 행사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성장 중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전략에 찬물을 끼얹어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어쨌든 일본 정부가 금리인상 의결 연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본은행이 단기금리를 0.5%로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은행은 작년 7월 '제로금리'를 해제해 단기금리 유도 목표를 현재 0.25%로 유지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