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분과 협상에서 "정부의 환경법 제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시민단체(NGO)의 참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환경 노동 등의 분야를 중시하는 미 민주당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뒤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 협상단은 18~19일 열리는 노동 분과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협상단의 환경분과장을 맡고 있는 박석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은 "미국이 회의에서 대중참여제도(PP·Public Participation)와 관련해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자고 다시 주장해왔다"고 16일 밝혔다.

PP는 양국 정부가 새로운 환경 규제를 하거나 기존 환경법 집행에 실패할 경우 양국의 대중(NGO 등 이해관계자와 불특정 다수)이 정부를 상대로 환경법 집행에 관한 권고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국은 그동안 다섯 차례 협상에서 PP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이 "불특정 다수가 의견을 개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권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당사자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측이 6차 협상에서 한국의 주장이 배제된 원래 그대로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미 협상단이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7차 협상 전까지 이 같은 제안을 공식 문서에 담아 제안할 계획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 협상단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영향을 이제 받는 것 같다"면서 "양측이 시민단체를 배제하자는 데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6차 협상에 와서 제안을 바꿔 난감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PP제도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PP를 통해 의견이 나온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해 최고 1500만달러(140억원)까지 해당국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분쟁해결절차의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18일부터 열리는 노동 분과에서도 PP제도와 같은 공중의견제출제도(PCㆍPublic Communication) 도입과 관련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과장을 겸하고 있는 박 분과장은 "노동 분과의 PC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PP제도는 의견 개진·권고만 가능하지만 PC제도는 고발까지 할 수 있다.

미국은 또 이날 금융 분과에서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를 개방할 것을 새로 요구했다.

신용평가업의 국경 간 거래가 개방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나 무디스 같은 미국 신용평가기관이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지 않고도 국내 기업등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농업 분과에선 분과장 수준을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보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쇠고기 등 관심품목 개방을 좀 더 강력히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