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및 고학력층 남성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여성 및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을 사회적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포럼'에서 나영선 직능원 고용ㆍ능력개발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 양극화 등 당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본부장은 이를 위해 현행 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업자,여성,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총액 대비 교육훈련비는 0.81%(2003년 기준)로,1000명 이상 대기업의 1.71%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8.2%로 남성(17.6%)의 절반 수준이며,특히 임시직ㆍ일용직 등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저숙련-저임금-낮은 교육 기회-저숙련'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업능력개발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Home to Work)을 개발,여성훈련기관 등에 보급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에 주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실업급여 수급권자에게 훈련비용지급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영 컨설팅 △대기업ㆍ협력업체 간의 상생형 직업훈련 시스템 등도 제안됐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원덕)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포럼'에서 나영선 직능원 고용ㆍ능력개발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 양극화 등 당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본부장은 이를 위해 현행 직업능력개발 체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업자,여성,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총액 대비 교육훈련비는 0.81%(2003년 기준)로,1000명 이상 대기업의 1.71%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8.2%로 남성(17.6%)의 절반 수준이며,특히 임시직ㆍ일용직 등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저숙련-저임금-낮은 교육 기회-저숙련'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업능력개발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업주부들을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Home to Work)을 개발,여성훈련기관 등에 보급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에 주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실업급여 수급권자에게 훈련비용지급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영 컨설팅 △대기업ㆍ협력업체 간의 상생형 직업훈련 시스템 등도 제안됐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