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한 사람 끝까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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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마련된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 오찬 간담회는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배경을 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순수성과 함께 본인의 언론관에 대해 1시간40여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특히 "개헌에 반대한 정당과 대선후보는 두고두고 부담을 짊어질 것이며 정치적 입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 요약.
◆국회에서 부결되면 개헌은 중단
개헌안 발의 시기를 많이 뒤로 늦출 필요는 없다.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이거 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의하면 국회에서는 토론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을 느껴야 한다.
국회 표결해서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 모두 두고두고 이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 개헌공약 결코 못 지킬 것
대선후보들이 개헌하겠다고 공약할 것이다.
(그러나) 뒷감당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된 후 개헌 논의가 바로 시작될 때는 이념적 문제가 끼어들게 돼 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자신들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이해관계 셈을 해야 되는데,논의가 되겠는가.
다 부도낼 거다.
지금 그런 공약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정치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
어떻게 그때그때 이해관계를 셈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꿀 수 있는가.
◆개헌과 재집권은 무관
개헌 주제하고 여당의 재집권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다.
나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여당에 뭐가 유리한가.
집권연장 기도라고 하는데,어떻게 집권을 연장할 수 있나.
노무현은 (연임) 근방에 오지도 못한다.
이 점을 클리어(분명히)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는데 정치적 중립선언을 해야 하나.
◆여론은 항상 변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다.
1987년 4·13 호헌조치 나왔을 때도 표면상의 여론은 '너희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였다.
미국도 이라크 파병찬성했다가 지금 부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전달되는 사실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고 여론도 바뀐다.
이제는 혁명이 아닌 일상적인 제도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손질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여론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죽치고 앉아' 표현은 유감.
'죽치고 앉아'라는 말에 (기자들이) 제일 마음이 상한 것 같다.
그런 표현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말이 들어갔다.
너그럽게 봐달라.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복지부장관도 유감 표명하고 홍보수석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가서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면 참 고맙겠다.
정리=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순수성과 함께 본인의 언론관에 대해 1시간40여분 동안 열변을 토했다.
특히 "개헌에 반대한 정당과 대선후보는 두고두고 부담을 짊어질 것이며 정치적 입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 요약.
◆국회에서 부결되면 개헌은 중단
개헌안 발의 시기를 많이 뒤로 늦출 필요는 없다.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이거 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의하면 국회에서는 토론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을 느껴야 한다.
국회 표결해서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정당과 그 당의 후보 모두 두고두고 이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 개헌공약 결코 못 지킬 것
대선후보들이 개헌하겠다고 공약할 것이다.
(그러나) 뒷감당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된 후 개헌 논의가 바로 시작될 때는 이념적 문제가 끼어들게 돼 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자신들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이해관계 셈을 해야 되는데,논의가 되겠는가.
다 부도낼 거다.
지금 그런 공약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정치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
어떻게 그때그때 이해관계를 셈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꿀 수 있는가.
◆개헌과 재집권은 무관
개헌 주제하고 여당의 재집권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다.
나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여당에 뭐가 유리한가.
집권연장 기도라고 하는데,어떻게 집권을 연장할 수 있나.
노무현은 (연임) 근방에 오지도 못한다.
이 점을 클리어(분명히)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는데 정치적 중립선언을 해야 하나.
◆여론은 항상 변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다.
1987년 4·13 호헌조치 나왔을 때도 표면상의 여론은 '너희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였다.
미국도 이라크 파병찬성했다가 지금 부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전달되는 사실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고 여론도 바뀐다.
이제는 혁명이 아닌 일상적인 제도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손질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여론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죽치고 앉아' 표현은 유감.
'죽치고 앉아'라는 말에 (기자들이) 제일 마음이 상한 것 같다.
그런 표현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말이 들어갔다.
너그럽게 봐달라.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복지부장관도 유감 표명하고 홍보수석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가서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면 참 고맙겠다.
정리=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