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대선주자들 생각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권후보들은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수도권 공장 총량 제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상생' 개념을 내세웠다.
박 전 대표는 "수도권 규제를 풀되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과 정책 자율권을 줘 자생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수도권 규제를 비판한 뒤 "지방에도 '첨단 연구개발(R&D)+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없애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하고,지방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제 완화에 반대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수도권 규제 기조는 지속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는 달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선 대부분 딱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청주 공장 증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냈고,이 전 시장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 창출이 우선이므로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기업 입장을 존중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천 의원은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
대권후보들은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수도권 공장 총량 제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상생' 개념을 내세웠다.
박 전 대표는 "수도권 규제를 풀되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과 정책 자율권을 줘 자생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며 수도권 규제를 비판한 뒤 "지방에도 '첨단 연구개발(R&D)+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없애 마음껏 경영할 수 있게 하고,지방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제 완화에 반대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수도권 규제 기조는 지속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는 달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선 대부분 딱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청주 공장 증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냈고,이 전 시장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 창출이 우선이므로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기업 입장을 존중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천 의원은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