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올해 3조5000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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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올해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BTL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지난해(1조5000억원)보다 130%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올해 BTL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BTL사업은 민간 자본이 도로나 건물,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불해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방식이다.
BTL사업은 2005년 첫 도입 후 매년 사업 규모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제 재정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BTL사업은 2005년 3조8000억원,2006년 7조5000억원어치가 고시됐으며 사업자 선정,착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 예산에서 임대료 등으로 나가는 돈도 △2005년 1300억원 △2006년 1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BTL 집행 규모는 전체 예산(176조8000억원)의 1.97%를 차지한다.
이영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국회에서도 BTL사업 추진으로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업고시 규모를 줄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 이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BTL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지난해(1조5000억원)보다 130%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올해 BTL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BTL사업은 민간 자본이 도로나 건물,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불해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방식이다.
BTL사업은 2005년 첫 도입 후 매년 사업 규모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제 재정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BTL사업은 2005년 3조8000억원,2006년 7조5000억원어치가 고시됐으며 사업자 선정,착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 예산에서 임대료 등으로 나가는 돈도 △2005년 1300억원 △2006년 1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 BTL 집행 규모는 전체 예산(176조8000억원)의 1.97%를 차지한다.
이영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국회에서도 BTL사업 추진으로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업고시 규모를 줄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 이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