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직영점 판매직원들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이 대리점에 대해 이전을 제한하고 직원채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노조의 이 같은 횡포로 현대차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혐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덤터기'를 쓰게 됐다.




○어떻게 개입했나

공정위는 현대차가 2000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노조와 반강제적으로 맺은 협정에 의해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을 적발,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현대차의 불법행위는 세 가지다.

첫째는 현대차가 지역노조와 맺은 협정을 근거로 대리점이 위치를 옮기고자 할 때 노조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다.

같은 '현대차' 간판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직영판매점과 대리점이 경쟁관계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면 노조의 반대로 통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2004년 1월 이후 이 같은 사례는 30여건에 달했다.

둘째는 노조의 압력에 의해 현대차가 대리점 인원채용을 제한한 행위다.

공정위는 "현대차는 노조와 맺은 협정에 따라 인근 직영점에 불리할 경우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현대차가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고장 발송,자구계획서 요구,재계약 거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우리가 무슨 죄인가"

현대차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재심의를 요청할지,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은 검토과정을 거쳐 추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강성노조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체결한 노사협정 관련사안을 공정위가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 내심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결정 가운데 '대리점의 인력채용 및 위치선정에 있어 노조 승인' 문제에 대해 '지역노조와 대리점 간 싸움에서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