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주택을 시장에서 직접 고르도록 바우처(구매쿠폰)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8일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보고서에서 "수혜 대상자(저소득층)가 거주할 주택을 기존 주택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묵시적 형태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우처는 예컨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임차료 쿠폰을 줘 수혜 대상자가 시장에서 원하는 집을 골라 임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수요·공급 간의 괴리,택지 확보의 어려움,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바우처 원리를 일부 적용한 주택 전세임대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