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보고서 누가 유출시켰나…] 공산품 99% 관세 철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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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LCDTV 디지털TV 비디오카메라 등의 관세 철폐를 앞당기기로 했다.
한국도 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동차·부품 등 53개,한국은 정밀화학품 등 83개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7000∼8000여개에 이르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최대 10년 이내에 없애게 됐다.
이혜민 한·미 FTA 공산품 분과장(한·미 FTA 기획단장)은 18일 분과 회의가 끝난 뒤 "양국이 개방예외(기타)로 분류했던 품목의 50%를 10년 내 관세철폐로 바꾸고 3∼10년 단계철폐 품목 500여개(미국 457개,한국 569개)는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06개 품목을 개방 예외로 해왔으나 이날 도자기 유리제품 등 53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앞당기기로 했다.
나머지 53개 중 29여개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 철폐는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개편과 연계해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165개 중 아세톤 등 82개 관세를 빨리 없애기로 했으며 정밀화학제품 등 83개를 개방 예외로 남겨뒀다.
미국은 또 LCDTV 디지털TV 등 기존에 10년 철폐로 구분했던 품목을 5년 철폐로 앞당기고 방송용 송신기기 비디오카메라 전자확성기 직류발전기는 즉시 철폐키로 했다.
대신 한국은 정밀화학연료 항공기부품 항공기엔진 등을 즉시 철폐로 바꿨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99%에 달하는 공산품에 대해 최대 10년 내 관세를 없애게 된다.
즉시 철폐 품목 비율은 미국이 품목 수 기준 83.9%,수입액 기준 65.2%이며 한국은 품목 수 기준 85.1%,수입액 기준 79.2%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한국도 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동차·부품 등 53개,한국은 정밀화학품 등 83개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7000∼8000여개에 이르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최대 10년 이내에 없애게 됐다.
이혜민 한·미 FTA 공산품 분과장(한·미 FTA 기획단장)은 18일 분과 회의가 끝난 뒤 "양국이 개방예외(기타)로 분류했던 품목의 50%를 10년 내 관세철폐로 바꾸고 3∼10년 단계철폐 품목 500여개(미국 457개,한국 569개)는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06개 품목을 개방 예외로 해왔으나 이날 도자기 유리제품 등 53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앞당기기로 했다.
나머지 53개 중 29여개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다.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 철폐는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개편과 연계해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165개 중 아세톤 등 82개 관세를 빨리 없애기로 했으며 정밀화학제품 등 83개를 개방 예외로 남겨뒀다.
미국은 또 LCDTV 디지털TV 등 기존에 10년 철폐로 구분했던 품목을 5년 철폐로 앞당기고 방송용 송신기기 비디오카메라 전자확성기 직류발전기는 즉시 철폐키로 했다.
대신 한국은 정밀화학연료 항공기부품 항공기엔진 등을 즉시 철폐로 바꿨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99%에 달하는 공산품에 대해 최대 10년 내 관세를 없애게 된다.
즉시 철폐 품목 비율은 미국이 품목 수 기준 83.9%,수입액 기준 65.2%이며 한국은 품목 수 기준 85.1%,수입액 기준 79.2%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