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공장을 분산·건설하겠다는 수정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이닉스는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공장 건설공정에 '구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이천공장 증설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검토,당정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이후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19일 이천공장 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구리 배출 기준치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질환경 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에는 구체적 배출 농도 기준이 없는 구리에 대해 그 농도가 9ppb 이상인 경우만을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해 규제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규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가 아직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균형발전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수도권을 갖가지 악법으로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이닉스 "균형발전 고려"

하이닉스의 당초 계획은 13조5000억원을 투입,이천에 12인치(300mm) 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 3개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자 청주에도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순서도 청주를 우선 고려했다.

1라인을 청주 삼익부지에 세우고,2라인을 이천에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천 2라인의 경우 현행 법규 아래서는 당장 착공하기 어렵고 시행령 개정 등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이닉스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라인 증설 지역은 1년쯤 뒤에 검토키로 했다.

◆"구리 포기는 경쟁력 상실"

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공장 모두에 구리공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 기획관은 전했다.

구리는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는 데다 이천공장 지역이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공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알루미늄 배선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수정안 수용할까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날 이천공장 증설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특히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구리배선 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하이닉스가 음용수 기준의 125분의 1 이하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청주와 충북 주민들은 이천공장이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고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청주에 공장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