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USTR' 만든다 ..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중앙행정 조직을 개편해 일본판 USTR(미국통상대표부)를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내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산업성이나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에 퍼져 있는 정보통신 관련 부서를 통합해 정보통신성을 만들고,대외통상교섭을 일원화하기 위해 일본판 USTR인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통상대표부 신설은 앞으로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판 USTR'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측에 건의해왔다.

일본 정부는 일부 부처의 군살을 뺀다는 차원에서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을 합쳐 공공사업성으로 만들고 총무성과 인사원을 인사관리청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관청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일본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대응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은 "정부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