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노사문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노동부에 제출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노사관계,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효과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연간 노사관계 비용은 2조8544억원(2005년 기준)에 달했다.

노사관계 비용은 전임자 급여,사무실 경비 등 노조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성격의 지원금인 '노사관리비용'과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을 나타내는 '쟁의비용','단체교섭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쟁의비용이 1조2899억원으로 전체 노사관계 비용의 45.2%에 달했다.

강경 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으로 기업들이 연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평상시 노조활동에 대한 지원금인 노사관리비용의 항목별 내역을 보면 조합원 총회 등 유급노조활동비가 1조1706억원,전임자 급여 3243억원,사무실 등 경비 지원 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보고서에서 "교섭비용 등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지만 지금부터 사전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마찰을 빚을 경우 노사관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