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화폐 위조,탈세 등 경제 관련 범죄 입건자 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가장 많았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경제사범은 15만6250명으로 2005년 14만1101명에 비해 10.7%(1만5149명) 증가했다.

경제사범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7만4524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1999년 13만9777명,2000년 12만2262명,2001년 11만870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12만984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3년 13만8695명,2004년 15만5854명 등으로 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998년을 고비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1년까지 경제사범 수도 줄어들었으나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개인파산 급증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화위조 사범의 경우 지난해 2510명으로 2005년 1251명의 2배,2004년 491명의 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도 지난해에는 전년 1만6911명보다 16%가량 증가한 1만9757명을 기록했다.

특히 건축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전통적 경제사범은 줄어든 대신 영화·비디오물 진흥법(2005년 1만9162명→2006년 3만290명)을 비롯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첨단산업 관련 범죄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제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을 내기보다는 불기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벌금도 내지 않고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입건자는 2002년 전체 입건자의 30.2%(3만9162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해 2005년에는 41.1%(5만7997명),작년에는 43.1%(6만7331명)까지 늘어났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