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輝 昌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현재 한국경제는 두 개의 큰 골칫거리에 당면해 있다. 하나는 원화가치가 상승해서 수출업자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생각해냈다. 남아도는 달러를 해외투자로 돌려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고 국내 부동산 수요를 해외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투자란 돈이 있다고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며，이를 위해 사전(事前)에 해외의 노동력이나 자원，기술습득，시장개척 등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외진출이 필수적"이라고 보도자료의 맨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보다는 남아도는 달러에 대한 유동성(流動性) 조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가 "외화유출을 촉진하고，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증거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조항이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한다"는 것인데，이는 자칫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연간 100억∼150억달러의 국내자본 유출 촉진 및 해외자본 유입 감소 효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모두를 촉진시켜야 한다. 해외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우리 기업은 해외로 나가야 하고，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기업은 한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가 점차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정책 결정자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제화의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무역정책이다. 여기서 무조건 수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입에는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다. 일례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이 무역흑자의 5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2단계는 국제투자다. 무역이 최종재(最終財)의 국제적 이동이라면 국제투자는 자본，경영，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으로 경제적 효과가 무역보다 더 직접적이고 큰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제투자 역시 유입과 유출 중에서 한쪽만을 보면 부작용을 낳게 된다. 더군다나 외환의 유동성을 조정하기 위해 국제투자의 경쟁력 강화 기능을 저해하면 안된다. 작년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단계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결합하고，이를 다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통합해서 네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서로 달라 정책 간에 상충(相衝)되는 면이 있고 정책 시행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투자만 하더라도 나가는 것은 재정경제부나 수출입은행 등이 주로 맡고 있고，들어오는 것은 산업자원부와 코트라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터주고 환율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국제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서 더욱 큰 그림 속에서 종합적인 국제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