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6% 내외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불안에다 소비심리 위축(萎縮)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마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고 보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 중반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솔직히 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둔화가 여전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경착륙과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걱정되는 판국에 설상가상으로 기업들의 신규투자 부진까지 지속될 경우 경제는 그야말로 복합침체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투자 부진은 당장의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상당기간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는 연평균 증가율은 물론이고 경제규모 대비 투자수준에서 크게 떨어진 실정이다. 이는 그대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몇년 더 이어지면 우리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

문제는 올해 대내외 여건상 6%의 투자증가율조차 불안해 보인다는 점이다. 세계경기가 작년에 비해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수요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기업 투자에 안팎으로 적신호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게다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또한 뻔하다. 여기에다 대선 등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가중,북핵문제 등은 경제심리에 크게 영향받는 투자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올해는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 특정 부문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불안감을 확산(擴散)시키기 보다는 경제 전체를 살피면서 세밀한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 국내 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대외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혼선을 방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 의욕을 제고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 의욕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기업규제에 대한 완화와 노사관계 안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기업들로서도 이럴 때일 수록 위축되기 보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환율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미래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