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테크] 석궁테러의 여진(餘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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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하자"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이 또 씨가 됐다.
사상 유례 없는 '석궁 테러' 사태로 서초동 법조 타운은 고강도 지진이 강타한 듯 충격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무릎이 닳도록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19일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재판 당사자들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듣자'는 것.판사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하소연을 충분히 들어 주지 않는 데서 의심과 불만이 싹튼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측은 이 참에 구술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하지만 검찰측의 생각은 좀 다르다.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할 인적·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에 사로잡혀 공판 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른바 시기상조론이다.
검찰과의 의사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지펴진 법·검 간 힘겨루기 불씨가 석궁 테러를 계기로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양상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테러범 김명호 교수에 대한 구명 운동이 한창이다.
판사 테러 여진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회부 차장
사상 유례 없는 '석궁 테러' 사태로 서초동 법조 타운은 고강도 지진이 강타한 듯 충격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무릎이 닳도록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19일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재판 당사자들의 얘기를 더 귀담아 듣자'는 것.판사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하소연을 충분히 들어 주지 않는 데서 의심과 불만이 싹튼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측은 이 참에 구술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하지만 검찰측의 생각은 좀 다르다.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할 인적·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에 사로잡혀 공판 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른바 시기상조론이다.
검찰과의 의사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지펴진 법·검 간 힘겨루기 불씨가 석궁 테러를 계기로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양상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테러범 김명호 교수에 대한 구명 운동이 한창이다.
판사 테러 여진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