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연설] 양극화·일자리 창출 : 경제 아는 대통령도 5% 성장 힘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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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라는 말은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는 송곳이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민생 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민생 문제를 물려받았다.
요즈음 민생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인 "양극화" 문제여서 심각성이 있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부동산,사교육비,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낙오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양극화가 포퓰리즘의 결과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작은 정부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경제를 아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 왔다.
올해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됐다.
이로 인해 9000여개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고학력 사회에 맞는 고급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입법이 7월부터 발효되는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나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민생 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민생 문제를 물려받았다.
요즈음 민생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인 "양극화" 문제여서 심각성이 있다.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부동산,사교육비,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낙오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양극화가 포퓰리즘의 결과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작은 정부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경제를 아는 어떤 대통령도 5%를 훌쩍 넘는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 왔다.
올해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됐다.
이로 인해 9000여개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고학력 사회에 맞는 고급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입법이 7월부터 발효되는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나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