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연설] 부동산 : "다음 정부에 숙제 남기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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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 연설은 참여정부의 '공과(功過)'와 함께 21세기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니다"며 "이 시대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고,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단번에 잡지 못해서,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됐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돼온 정석적인 정책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가구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통계가 투명하니 억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가구씩 건립해 착실히 공급해왔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다.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유동성 증가를 간과했다.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다.
1970년대 말 중동특수,80년대 말 3저효과 등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43.4%에 달했고,89년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0%로 안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주택가격 하락요인을 제외하면 33.8% 상승했다.
참여정부 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은 19.7% 상승했다.
한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다.
반대가 있으니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흔들어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신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이 됐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니다"며 "이 시대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고,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단번에 잡지 못해서,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됐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거래가격의 공시제도는 가장 오랫동안 주장돼온 정석적인 정책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2.4%인 23만여가구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니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통계가 투명하니 억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가구씩 건립해 착실히 공급해왔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다.
임대주택은 10년 이내에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유동성 증가를 간과했다.
과거에도 유동성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다.
1970년대 말 중동특수,80년대 말 3저효과 등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43.4%에 달했고,89년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0%로 안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주택가격 하락요인을 제외하면 33.8% 상승했다.
참여정부 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은 19.7% 상승했다.
한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다.
반대가 있으니 처음부터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만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부동산 언론'은 효과 없을 것이라고 흔들고,야당은 장차 제도를 뒤집을 듯이 흔들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오르고 다시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흔들어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진 셈이니 부동산신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