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연설] 한·미 FTA : 진보세력도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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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은 대세다.
막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한다.
1994년 WTO 가입문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졌다.
그런데 만일 당시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겠는가? 당시 반대자들은 '다죽는다'고 했지만 그 예언은 맞지 않았다.
그 후에도 개방을 할 때마다 절망적인 예언이 나왔으나 한 번도 맞지 않았다.
FTA 문제는 더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그동안의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
우리 경제의 수준이 개방을 할 수 없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방을 해나가야 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한·칠레 FTA에 이어,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했다.
한·아세안,한·캐나다 FTA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과도 FTA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3월께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119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막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한다.
1994년 WTO 가입문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졌다.
그런데 만일 당시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겠는가? 당시 반대자들은 '다죽는다'고 했지만 그 예언은 맞지 않았다.
그 후에도 개방을 할 때마다 절망적인 예언이 나왔으나 한 번도 맞지 않았다.
FTA 문제는 더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다.
그동안의 개방의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
우리 경제의 수준이 개방을 할 수 없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방을 해나가야 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한·칠레 FTA에 이어,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했다.
한·아세안,한·캐나다 FTA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과도 FTA 공동 연구를 개시하고,3월께부터는 EU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119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