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野 ·언론탓" … 盧 대통령 신년 특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로 가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반 성장과 사회적 투자와 같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신년 연설에서 "사회적 자본이 충실한 사회라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다"며 사회복지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비전 2030'의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라며 '함께 가는 경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위한 개별 과제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일자리 △영세 자영업자 △교육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작은 정부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노 대통령은 "투기를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야당의) 반대와 (언론의) 흔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 강력한 정책이 만들어졌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 정책을 준비 중이며,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