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萬雨 < 고려대 교수·경제학 >

한 해가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여지없이 좌절되는 체험을 몇 년째 계속하면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무척 번거로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삼년이 지난 기분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어느 구석 잠잠하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한 해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을 더 깊어지게 하였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원화가치의 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투자활력이 현저히 저하(低下)되면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률을 4년 연속 기록한 것은 일찍이 한국경제에 없었던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집권 4년은 경제적 측면에서 '잃어버린 시기'로 진단할 만큼 성장잠재력이 퇴보한 기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기업들은 반(反)기업 정서와 불확실성에 얽매여 국내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경제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던 다국적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과 노사분규를 견디다 못해 잇따라 철수하는 실정이며 느닷없는 북한의 핵실험과 론스타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최근 몇 년과 같은 저성장률로는 선진국 진입조차도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어 자칫하면 정치논리에 경제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그 어느 해보다 높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선(大選) 정국이 과열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은 물론 각종 이익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경제정책을 뒤틀리게 하고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면서 혼돈상태로 몰아갈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주요 선진국들과의 FTA 체결은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妥協)을 거부하는 일방적인 주장들이 난무할 경우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인 한·미FTA가 좌초될 우려 또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한·미FTA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침체의 늪에서 탈출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살려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FTA의 성공적 타결은 기업이 신바람나서 투자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콧노래 부르면서 너도나도 달려오는 투자의 요람(搖籃)으로 일대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경제 실정을 만회하는 계기는 물론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도 작동할 것입니다.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경제정책은 투자 진작(振作)과 금융시장 안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대선정국을 앞두고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모든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된 '분양원가의 부분적 공개'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재경부가 반대해왔던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의 우세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사례 중의 하나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를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규율을 지키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일관된 경제정책과 정국안정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대통령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