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간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같은 날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4일 K건설회사가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활동성 바이러스 보유자가 비활동성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전염성이 높다거나 과로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인 만큼 불합격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간학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간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대한산업의학회 등에 따르면 간질환 환자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면역성이 약화되면 간염바이러스가 증식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간세포가 파괴돼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2002년 판례 확립에 기준으로 삼았던 대한간학회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학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근로복지공단의 의뢰에 의한 보고서"라며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