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반(反)시장경제 정서와 '시장경제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제1의 과제가 바로 시장경제"라며 일침을 가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횡행하면서 친시장정책이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변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표시로 풀이된다.

◆ "시장경제에 대한 공격"

권 부총리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아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경우 △시장논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확대되고 △기득권층과 낙오계층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기득권층과 낙오계층이 같은 입장에 서서 시장경제를 공격하는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을 꼽았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분과별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며,정치적으로 시장경제를 공격하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라며 "우리의 제1 과제는 시장경제에 해가 닥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일이며,이것은 과거 한국경제의 성공 요체이며 미래에도 성공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반시장주의 확산 막으려면

권 부총리는 라후람 라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자문관 겸 조사국장이 쓴 '자본주의자들로부터 자본주의 지키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라는 책을 인용해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기득권층의 저항을 완화하고 낙오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경쟁원리 확산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장개방과 교육·홍보 두 가지를 꼽았다.

시장경제가 가진 장점과 우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반시장주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권 부총리의 설명이다.

◆반시장주의 우려,왜 나왔나

권 부총리는 사전에 준비된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A4용지 21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무시하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며 다소 파격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만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시장 정서에 대한 걱정이 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총리가 반시장 세력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이 난무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대표적이다.

권오규 부총리 등 재경부가 '총대'를 메고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방침 등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결국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한·미 FTA의 반대세력이 정부의 협상전략을 담은 문건을 외부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여당 일각에서 토지공개념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 역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들이다.

신명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기보다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