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작년 경제성장 5%, 그래도 불안한 이유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대로 5.0%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세계경제가 지난해 5.1%라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미흡(未洽)한 기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지난해 환율 하락,유가 상승이란 악재속에서 이 정도의 성장률도 무난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성장을 이룬 반면 농림어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고,건설업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서비스업 성장도 평균수준을 밑돌았다. 결국 수출증가를 배경으로 한 제조업만이 다소 회복추세를 보였을 뿐 여타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만큼 부문별 성장격차가 컸던데다 특히 내수산업이라 할 수 있는 건설과 서비스업이 부진했던 점이 체감경기(體感景氣)를 차갑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선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4분기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수출전망을 불안하게 만드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수출이 둔화되면 그대로 성장력 약화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경상수지의 적자반전을 걱정하는 것도 그런 맥락(脈絡)에서다. 더구나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지난해 실질무역손실액이 24조원가량 급증한 탓에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4%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성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체감경기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지난해의 5% 성장에 만족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투자부진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설비투자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겉으로 나타난 성장률 수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산업별 격차를 줄이고 수출편향적인 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 살리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름길이다. 공장 신·증설과 기업 인수합병(M&A),자금 조달 등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규제 철폐 등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