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고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가 51.0으로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노년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도 13.2%에 달했다.

생산가능인구 7.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정이 갈수록 악화(惡化)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그 결과 14세 이하 유년인구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계속 높아져 지난해 9.5%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력 투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이 소진되고 이는 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재앙(災殃)으로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정년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자리를 비롯해 교육 주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에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마저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관된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벌이는 등 혼선을 빚는 실정이고 보면 그 실효성도 지극히 의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지원이나 고용 주택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정부의 일관된 집행 시스템의 정비가 당장 시급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화사회의 가속화로 이미 우리 경제활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생산성 제고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이다.

결국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捷徑)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한 규제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