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로비스트 양성화관련 법안과 관련,원칙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론되는 세부 실행방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미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의 입법 및 심사 과정에 상당한 수준의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하지만 등록된 로비스트 법인들에게만 로비를 허용한다든지,로비법인들의 예산과 모든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식으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로비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의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개인적으로는 로비스트 관련 법안이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역기능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