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해체 · 반출 요구할듯 … 6자회담 내달 8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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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내달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북한이 에너지를 지원받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일부 자금을 되찾는 조건으로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사찰을 수용하는 소위 '초기 조치'에 합의하면서 각자 이행 시기를 천명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다.
한·미·일 등 참가국들은 북측에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을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시설 해체와 영토 밖으로의 반출까지 요구할 계획이어서 북한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28일 "그러나 시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동 중단에만 합의하더라도 다음 조치는 해체와 반출에 따른 '폐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 계획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폐쇄 대상에는 영변 원자로뿐 아니라 폐 연료봉을 핵무기로 재처리하는 데 필요한 핵연료봉 공장 및 방사화학실험실과 공사 중단 상태인 50MW· 200MW 원자로도 포함된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월로 넘어가 진전이 되면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 4개 조항이 서로 물리며 진행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행동으로 이행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성명의 4개 조항은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관계 정상화,에너지지원과 경제협력,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다.
북·미는 6자회담에 앞서 30일 베이징에서 금융 실무협의를 갖고 BDA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미국 재무부는 BDA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기 위해 북측에 위폐 사업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의 조사가 끝나면 마카오 금융 당국은 그 결과를 토대로 각 계좌에 대한 동결 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BDA에 동결된 북한 돈 2400만달러 중 1300만달러가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불법 행위로 조성한 통치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1000만달러 상당은 동결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북한이 에너지를 지원받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일부 자금을 되찾는 조건으로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사찰을 수용하는 소위 '초기 조치'에 합의하면서 각자 이행 시기를 천명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다.
한·미·일 등 참가국들은 북측에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을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시설 해체와 영토 밖으로의 반출까지 요구할 계획이어서 북한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28일 "그러나 시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동 중단에만 합의하더라도 다음 조치는 해체와 반출에 따른 '폐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 계획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폐쇄 대상에는 영변 원자로뿐 아니라 폐 연료봉을 핵무기로 재처리하는 데 필요한 핵연료봉 공장 및 방사화학실험실과 공사 중단 상태인 50MW· 200MW 원자로도 포함된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월로 넘어가 진전이 되면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 4개 조항이 서로 물리며 진행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행동으로 이행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성명의 4개 조항은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관계 정상화,에너지지원과 경제협력,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다.
북·미는 6자회담에 앞서 30일 베이징에서 금융 실무협의를 갖고 BDA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미국 재무부는 BDA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기 위해 북측에 위폐 사업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의 조사가 끝나면 마카오 금융 당국은 그 결과를 토대로 각 계좌에 대한 동결 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BDA에 동결된 북한 돈 2400만달러 중 1300만달러가 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불법 행위로 조성한 통치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1000만달러 상당은 동결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