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잦은 법률 및 제도 변경과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하거나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둥관지역의 봉제완구업체는 재작년 40개사에서 최근 15개사 줄어들었으며 산둥지역 전체의 액세서리업체는 약 1000개사가 훨씬 넘었지만 현재 약 700개 정도로 감소했다.

김동선 주중 한국대사관 산자관은 28일 "민·관 합동으로 광저우 등 중국 5개 도시에 진출한 50여개 한국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기업들의 경영이 힘들어진 데다 일부 기업주가 도주하면서 한국기업 전체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피혁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도산했거나 중국 업체에 공장을 넘겼으며 봉제나 의복 완구 액세서리 업체들도 이익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빠른 속도로 바뀌는 세제 환경 노무 등 법률이나 제도 등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저부가가치산업 퇴출을 위해 사문화됐던 각종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비싸지고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역시 애로 요인으로 조사됐다.

칭다오의 한 업체는 2005년 중국에 진출할 때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만큼 수입설비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았으나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당시 면세분을 모두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방정부가 당시 임의로 면세혜택을 줬지만 세금을 관할하는 세무당국에서는 기준에 어긋난다며 세금과 벌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업체는 이전가격(한국본사와 중국지사 간의 거래가격) 문제로 조사를 받은 뒤 벌금납부를 통지받았다.

이에 불응해 벌금을 내지않자 세무당국은 회사 측에 아무런 통보없이 관세환급금을 지급하는 이 회사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일본 바이어를 통해 수출을 하는 동시에 중국시장에도 판매를 하던 칭다오의 한 의류업체는 내수와 수출가격이 다른 점 때문에 탈세로 3억원을 추징당했다.

꼼꼼하게 서류정리를 하지 못한 탓에 꼼짝없이 세금을 물게 된 이 회사는 가뜩이나 적자가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공장폐쇄마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조금만 좋아도 이직하는 현지 근로자들의 성향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만성적인 노동력부족에 시달리는 칭다오의 한 봉제업체는 종업원을 한 명 데려오는 기존 종업원에게 50위안을 주고 있으며,춘제나 국경절 때 일자리 이동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연휴기간 중 일할 경우 100위안 상당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