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세금 탈루 의혹에다 석궁 테러 등으로 새해 벽두부터 악몽에 시달려온 법원이 이번에는 음모론에 휩싸였다.

담배 소송에서 진 배금자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선고가 1주일 연기되더니 결국 패소했다"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소송을 둘러싼 음모론은 한층 그럴싸하다.

당초 지난 18일 내려질 예정이던 항소심 선고가 3월8일 변론 재개 이후로 무기 연기된 데다 '공소장 임의 변경' 의혹까지 가세하면서 온갖 풍문이 난무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법정 녹취록에 없는 검사와의 공소장 변경 관련 문답내용이 공판 조서에 갑자기 등장한 배경이 뭐냐는 것.담당 재판부는 '관행'이라거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방청객 등이 모두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특정 세력이 재판부 흔들기에 나섰다"는 등 '카더라' 통신이 무성하다.

인사철을 앞두고 선고가 연기된 점은 판사들도 고개를 갸웃하는 상황.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언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공판 중심주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갈 길이 먼 것 같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