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29일 발표한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재정 지출 소요 증가 △급격한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송준혁·이삼호 KDI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과거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고령화 요인을 고려해 현재의 재정 기조를 평가하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채무 등을 고려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소요를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합친 공적연금 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해 2032년부터 적자로 반전하고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분도 현재의 GDP 대비 0.5%를 기준으로 작게는 0.8%,크게는 1.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더 많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의 지출 예측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