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쇠고기협상 2월초 열린다 ‥ FTA 7차협상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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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서 쇠고기검역 관련 기술적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검토 중이다.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실무진이 쇠고기 검역과 관련된 기술적 협의 일정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7차 FTA 협상 이전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협의에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 등 기술적 문제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며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수입 위생조건은 이번 협의에서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역 절차와 수입 방법 등 기술적인 사안으로 의제를 한정했다는 것이다.
민 차관보는 또 오는 6월 말 만료되는 미국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TPA) 연장 가능성에 대해 "워싱턴 정가 등의 분위기를 보면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만큼 기존 TPA를 연장하기보다는 환경과 농업 등 주요 분야에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TPA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라운드(DDA) 협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대부분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들이 자국에 불리한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실무진이 쇠고기 검역과 관련된 기술적 협의 일정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7차 FTA 협상 이전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협의에서 쇠고기 뼛조각 문제 등 기술적 문제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며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수입 위생조건은 이번 협의에서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역 절차와 수입 방법 등 기술적인 사안으로 의제를 한정했다는 것이다.
민 차관보는 또 오는 6월 말 만료되는 미국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TPA) 연장 가능성에 대해 "워싱턴 정가 등의 분위기를 보면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만큼 기존 TPA를 연장하기보다는 환경과 농업 등 주요 분야에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TPA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라운드(DDA) 협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대부분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들이 자국에 불리한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