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0%(복수응답)가 '노동유연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 규제 도입 철회(51.3%)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상의는 경제학,행정학 교수 등 규제 관련 전문가 100인에 대해서도 같은 설문조사를 벌여 비슷한 응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전문가는 △노동유연성 제고(88.7%) △출총제 개선(73.2%) △수도권 내 신증설 허용(67.6%) △서비스산업의 차별적 규제 폐지(50.7%) △주택시장 신규 가격 규제 도입 철회(45.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의 연장(4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28.4%) △파업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22.8%) △파견대상 업종의 확대(6.2%) 순이었다.

M&A 제도 구축 방안으로는 응답업체의 35.2%가 '의결권수의 차등화'를 꼽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제도 폐지(35.0%)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13.3%)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요건 완화(12.3%) △독약조항 활용(4.2%)이 뒤를 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49.3%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개별 기업을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였다.

나머지 19.4%는 △적용 기준을 순자산의 20%에서 40%로 늘리고 △적용대상은 그룹자산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