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펀드'의 수익률을 보장키로 확정함에 따라 재정 부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함으로써 재정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전문가들은 매각이 여의치 않거나 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소요자금이 커질 경우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1·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힌 임대주택펀드 재정지원금은 모두 6조원.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 수준을 펀드에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임대주택펀드는 연기금 우체국 보험사 투신 등으로부터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총 91조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총 50만호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매년 5만호의 임대주택을 짓는 데 7조원이면 충분하고,따라서 재정 부담이 5000억원 수준이라는 정부 발표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7조원은 호당 건설원가 1억8000만원에서 나온 금액.건설업계에선 2010년까지는 토지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에다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이후엔 땅을 새로 확보해야 해 자금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재정 부담도 비례해 증가할 것은 뻔한 이치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 분양이 정부 계획대로 100%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한 민간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수도권"이라며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절반도 차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고,정부는 보장 수익률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

2019년 이후 임대주택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임대'라는 딱지가 붙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낮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함으로써 민간주택의 공급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라며 "향후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펀드 투자자로 거론되는 국민연금 측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는 리스크 적은 사업이라면 투자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법상 투자 대상이 5년 만기 국고채 금리(현재 연 5.03% 수준) 이상으로 돼 있어 그 이상의 수익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