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1·31 부동산대책' 가운데 주택부문은 크게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비축물량 확대와 공공부문의 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장기 임대주택 비축물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당초 2012년까지 185만가구를 확보키로 했던 임대주택 재고를 230만가구로 늘리고,2013~2017년에는 110만가구를 더 추가해 전체주택의 20%인 340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물량은 당초보다 총 155만가구가 늘어난다.

특히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총 50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형 수준의 중·대형 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은 2500만원,임대료는 월 52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는 현재 600만평이 확보돼 있는 공공택지 여유분을 활용하고 2011년 이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공급택지 지정물량을 현행 900만평에서 975만평(전국은 1650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100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던 국민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50만가구를 늘려 모두 15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10년 공공임대,전세임대 등도 30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5년 민간임대 주택을 1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2017년까지 약 25만가구의 추가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관련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2017년까지 총 34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비축한 뒤에도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추가 공급해 적정 임대주택 재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실시 등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공공 분양주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주공 등이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연평균 35만가구)을 최소 50만가구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주공 등 공공기관에 일부 특례를 주는 방식을 통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경우 주공 등 공공주체가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업체들이 주택을 짓던 계획관리지역에 주공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민·관 공동택지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주공이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짓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사시설,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 공공부문의 분양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바우처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의 개발 가능용지 활용계획을 이른 시일 내 확정,공공임대·분양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