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펀드'의 수익률을 보장키로 확정함에 따라 재정부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급될 비축용 임대 주택은 30평형 대의 중형 아파트여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에까지 세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함으로써 재정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전문가들은 매각이 여의치 않거나 임대주택 건설과정에서 소요자금이 커질 경우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1·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힌 임대주택펀드 재정지원금은 모두 6조원.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 수준을 펀드에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임대주택펀드는 연기금 우체국 보험사 투신 등으로부터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총 91조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총 50만호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30평으로 지을 경우 가구당 건설원가를 평당 600만원 꼴인 1억8000만원으로 잡고,임대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원으로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이 연간 내는 임대료는 624만원이다.

6%의 펀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수익금은 연간 1080만원인 만큼 가구당 부족액 456만원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 2008년부터 매년 5만가구씩 공급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연간 2280억원씩 누적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뿐더러 시간이 흐를수록 매입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건설업계에선 2010년까지는 토지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에다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어 문제가 없겠지만 이후엔 땅을 새로 확보해야 해 자금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재정 부담도 비례해 증가할 것은 뻔한 이치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 분양이 정부 계획대로 100%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한 민간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근 수도권"이라며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절반도 차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으면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고,정부는 보장 수익률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

2019년 이후 임대주택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임대'라는 딱지가 붙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낮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약 임대주택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인수시킨다는 복안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함으로써 민간주택의 공급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큰 목적"이라며 "향후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민간 부문의 건설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결국 민간의 분양주택 사업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더욱 힘들어졌는 데 앞으로 공공택지 내 부지 확보까지 어려워져 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권·박준동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