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기업인 사면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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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법무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뒤,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면 대상자들이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형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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