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들이 5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처리될지 정말 걱정스럽다. 여당의 탈당사태로 정치권의 관심이 급격히 대선 정국으로 옮겨가면서 쌓여 있는 법안 처리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제정책이 표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제때 처리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그럴수록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일각에서 부동산발(發) 경제불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국회가 이런 법안들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생과 경제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물론 이들 대책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국회가 관련법들의 제·개정을 신속히 해주지 않으면 그나마 제한적인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시장 통합법,경제자유구역법,공정거래법 등도 같은 맥락에서 그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기를 질타하던 정치권이 정작 관련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면 세상에 그런 자가당착도 없을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가중, 달러가치 하락, 미국경제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곳곳에 불안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책까지 표류하면 기업 등 경제주체들로서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가중될 게 분명하고, 투자도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경제위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국회가 더 어렵게 만든대서야 될 말이 아니다. 그것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임무인 법안 심의를 제때 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 어떤 명분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처리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