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윤의 '월요전망대'] '쇠고기 수입'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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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의원 탈당 등으로 와해 위기에 빠지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경제 문제를 세심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광우병 소와 관련돼 있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된 데다 농민 표심까지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협의회를 오는 7~8일 한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한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체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위생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검역절차 변경과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 목표치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동행지수도 하락 반전함에 따라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동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는 하반기에는 콜금리를 인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시중 유동성을 조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 중 단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5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및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논의도 불거질 수 있다.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증설 등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 회담(9일)에서는 서민경제 지원 방안과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 등 민생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실업고 특성화 방안,병역제도 개편,학제 개편 공론화,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방향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을 이번주 발표한다.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만큼 당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정유사들의 부당 공동행위건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를 발표한다.
2년여를 끌어온 정유사들의 담합건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증거 자료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경제 문제를 세심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광우병 소와 관련돼 있어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된 데다 농민 표심까지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협의회를 오는 7~8일 한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한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체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위생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검역절차 변경과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 목표치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동행지수도 하락 반전함에 따라 올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리동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는 하반기에는 콜금리를 인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시중 유동성을 조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올해 상반기 중 단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5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및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논의도 불거질 수 있다.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하이닉스 수도권 공장 증설 등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 회담(9일)에서는 서민경제 지원 방안과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 등 민생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실업고 특성화 방안,병역제도 개편,학제 개편 공론화,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방향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을 이번주 발표한다.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만큼 당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정유사들의 부당 공동행위건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를 발표한다.
2년여를 끌어온 정유사들의 담합건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증거 자료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