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앞다퉈 인하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여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해 유럽 각국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수/과세 대상 이익)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각각 39.54%와 39.3%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독일은 기업들에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8.9%에서 2008년까지 약 9%포인트 낮춰 29.8%로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도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앞으로 5년 내 20%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35%에서 32.5%로 낮춘 스페인은 내년에는 30%로 또 한 차례 인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각각 29.6%와 28%에 달했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해부터 25.5%와 22%로 내렸다.

이들 나라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세금이 적다는 유인책을 통해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도 숨어 있다.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기업들은 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작은 나라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동유럽 여러 나라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10%대 후반으로 낮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불가리아는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EU 최저 수준인 10%로 단번에 내렸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가 법인세율을 인하(20%→18%)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도 올해와 내년에 법인세율을 1%씩 내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낮은 16%의 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유럽에 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은 미국과 일본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세 부담 경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면서 가장 신경쓰는 것은 세수 감소다.

이들 나라는 세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를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보전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올렸다.

싱가포르도 소비세를 2%포인트 인상했다.

국민 개개인이 조금씩 부담하는 간접세를 재정의 주된 수입원으로 삼되 대신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인세는 내린다는 얘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