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0.1%가 법인세 61.7% 납부

2005년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총 26조7149억원으로 2004년(21조5501억원)에 비해 23.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1년간 평균 65억원의 매출과 3억1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평균 8000만원을 법인세로 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500억원이 넘는 상위 319개 대기업(33만개 전체 기업 가운데 0.1%)이 법인세 전체의 61.7%인 16조4702억원을 부담했다.

2005년 조세부담률은 20.3%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2003년 20.4%로 20%선을 넘은 뒤 2004년엔 19.5%로 떨어졌었다.

이는 일본(16.5%) 미국(18.8%)보다 높고 독일(20.6%)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통계연보 2005'를 4일 발표했다.

◆실적 좋아져 세금도 급증

2005년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33만3313개로 전체의 67%인 22만3331개가 흑자를 냈으며 이들의 당기순이익(법인세 차감 전)은 총 111조9090억원에 달했다.

법인 수는 2004년 31만7000여개에서 5.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4년 90조6505억원에서 20%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낸 법인세는 2004년 21조5501억원에서 2005년 26조7149억원으로 급증했다.

신고 법인 중 1만431개 금융기관을 뺀 일반 법인의 순이익은 100조8070억원,업체당 평균 순이익은 3억1200만원이었다.

평균 부채비율은 153%,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9%,자산이익률(ROA)은 5.5%였다.

이를 미국 법인(2004년 신고분 기준)과 비교하면 순이익은 3.3배,ROE 2.4배,ROA 3.4배 수준이며 부채비율은 105%포인트나 낮다.

◆접대비 줄고 기부금 늘고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첫 감소했다.

33만3313개 법인의 접대비는 5조162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746억원(5.0%) 줄었다.

2004년 도입된 접대비 실명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부금은 매년 증가세다.

법인이 낸 기부금은 2조4702억원으로 전년도 2조1586억원보다 14.4%나 늘었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 이상 382개 대기업이 낸 기부금은 1조6629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67%를 차지했다.

이번에 통계가 처음 공개된 기업의 광고선전비 규모는 11조767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5조7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건수는 대폭 증가

국세청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법인 2만6168개를 조사해 이들로부터 13조원이 넘게 거둬들였다.

특히 '세수 부족' 논란이 일었던 2005년에는 6343개의 법인을 조사,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조사했다.

연도별 조사법인 수는 2001년 4280개→2002년 5326개→2003년 4536개→2004년 5683개였다.

추징세액도 3조원을 넘어 3조157억원을 기록했다.

추징세액은 2001년 2조4990억원→2002년 2조3565억원→2003년 2조3495억원으로 2조원대를 맴돌다 2004년 3조1408억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7곳이 세무조사를 통해 7791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1개 법인당 평균 추징액은 165억여원에 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