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주택 비축 물량 확대를 목표로 2017년까지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선인 340만가구로 늘리기로 하면서 임대주택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가 1·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비축용 임대를 비롯 전·월세형 임대,10년 장기임대,다가구 매입 임대,재건축 임대 등은 모두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임대,영구임대,재개발 임대 등을 합칠 경우 임대주택 유형만 줄잡아 10여개에 이른다.

이들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임대기간,분양전환 여부 등이 모두 달라 수요자는 물론 전문가들조차 헷갈릴 정도여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비축용 - 중산층에 임대후 매각 '다목적 카드'

중산층용 임대주택은 비축용 임대와 전월세형 임대가 대표적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분양면적으로 평균 30평 정도다.

올해 5000가구가 첫선을 보이고 내년부터는 2017년까지 매년 5만가구씩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임대료는 52만원 선이다.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가 끝나면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지만,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에 분양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지는 아직 미정이다.

작년 8·31대책 1주년 때 새로 추가된 전ㆍ월세형 임대주택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공동주택을 전세나 월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공 등이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아직 청약통장별 세부적인 입주자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2012년까지 판교(2000가구) 송파(4000가구) 같은 공영개발지구와 공공택지 등에서 8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긴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건축 사업 때 의무적으로 짓게 돼있는 소형 임대주택도 현실적으로 가격이 높은 만큼 주로 중산층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해당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 장기임대 - 서민용…10년뒤 입주자 우선 분양

서민층용으로는 10년 장기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원래 5년짜리 임대로 공급됐으나 참여정부 들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주공 등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모두 공급할 수 있다.

10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세입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과 25.7평 초과 중·대형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평형에 따라 청약저축 및 예금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건설원가의 90% 선에 보증금을 책정하고 여기에 맞춰 월임대료가 산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원가의 50%까지 낮출 수 있다.

작년 판교신도시에서 주공과 민간업체가 공급한 중·소형 및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다만 중·대형은 서민층보다 중산층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임대 - 극빈층에 30년이상 … 분양전환 안돼

3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주공과 서울시 등이 매입해 임대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영구임대주택 등은 극빈층 용이다.

국민임대는 당초 1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1·31대책에서 50만가구가 추가됐다.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미 공급됐던 물량까지 합치면 2017년까지 모두 159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15.12평(50㎡) 미만은 무주택 세대주로 2005년 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62만5000원)에,15.12평 이상~18.15평(50~6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70%(227만5000원)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임대보증금은 통상 주변 전세 시세의 70% 선에서 매겨진다.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통상 보증금 250만~350만원,월 8만~9만원 수준이다.

이 밖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국가유공자 등에게 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도 있다.

전용 7~15평 내외의 소형으로 지금까지 28만6000가구가 지어졌으나,지금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