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등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지난해 쏠쏠한 취득ㆍ등록세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 지자체에 납부된 취득ㆍ등록세는 모두 15조9858억여원(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13조8693억원보다 15.3%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취득ㆍ등록세 납부액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로 과표 현실화가 이뤄진 데다,올해부터 시행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는 주택 선(先)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취득ㆍ등록세율이 50%나 인하되면서 납부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4분기부터 세금납부액도 수직상승했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부동산 거래량은 총 154만1437필지(주택에 딸린 토지지분 포함)로,반기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년보다 각각 8053억원(전년대비 22% 증가),4970억원(전년대비 14% 증가) 증가한 4조5372억원,4조248억여원을 걷어 가장 많은 세수를 올렸다. 당초 3조2060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등 역점사업 마무리에 잉여세수를 주로 사용할 방침이다.

납부액 증가율 면에서는 4050억원을 거둔 충청북도가 36.6%로 최고를 기록했다. 충북은 최근 개발된 오창 산업단지 내 아파트 입주(8441세대)와 충주지역 주택단지개발 등으로 세입액이 크게 늘었다. 충청북도 도청 관계자는 "오창 단지 입주에서만 약 350억여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가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취득ㆍ등록세를 걷어보기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그러나 올해는 취득ㆍ등록세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번엔 거꾸로 거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이 출렁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할당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 등록세는 지자체 세수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취득ㆍ등록세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항공기,선박,골프회원권,건설중장비 등 수십여가지가 과세대상이지만 부동산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증감률을 좌우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5.61%가 올랐으며,아파트 값은 16.8% 상승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