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병역제도 개선방안은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단축에 따른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용 전문병 등 유급지원병제 도입으로 2020년까지 수당 등 2조6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환복무제를 현역으로 대체할 경우 전·의경 등을 자체 순경으로 충당하는 데도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전·의경,경비교도 등을 폐지하는 대신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처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제도에 따른 예산 2조6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국방개혁2020 예산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 예산은 9000억원에 불과해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한국군의 병력과 복무기간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경우 전투력 손실이 우려된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전경 및 의무경찰을 폐지함에 따라 심각한 치안 공백도 예상된다.

전·의경은 그동안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일선현장에서 치안 확보를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경찰관 신규 채용을 억제해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의경 폐지는 경찰의 과로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결국 치안 부재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용 선심정책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