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내놨다. '2년 먼저 일을 시작하고 5년 늦게 퇴직한다'는 개념을 내세운 이 전략은 한마디로 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도(意圖)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인적자원 문제는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다. 2021~2030년에 가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내려 간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노동력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이에 대응하면서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인적자원의 특성상 대책이 바로 성과(成果)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점이다. 그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실업고 특성화, 병역제도 개편, 학제개편, 고등교육 혁신, 임금체계 개편 및 정년연장 방향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했다.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 등이 망라돼 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이슈들임에 틀림없다. 실업고 특성화, 고등교육 혁신 등은 기술 및 산업의 변화, 기업의 수요를 감안할 때 매우 긴요하다. 병역제도 개편 역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학제가 그동안의 교육환경 변화, 글로벌화 등에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만큼 학제개편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임금체계 및 정년연장도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임금 피크제 도입 등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

그러나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력 측면에서 특별히 강조할 게 있다. 우선 인적자원은 무엇보다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혹 포퓰리즘이 개입되기라도 하면 그 후유증(後遺症)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편 등은 보다 치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제도 개편만 가지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년 먼저 일을 시작하고 5년 늦게 퇴직한다는 구호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규제나 노사관계 등이 달라져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만 가능한 일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