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한 '2년 빨리,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은 한국 남성의 첫 취업(입직) 연령대를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추겠다는 게 골자다.

입직 연령의 경우 한국이 25세(200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세(2000년)보다 늦고,퇴직은 56.8세(2005년)로 EU 15개국 평균 60.8세(2002년)보다 빨라 이 격차를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5 전략에는 병역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학제 개편,임금피크제 등 한국사회의 인력구조 틀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입직 연령대를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는 학제 및 병역제도 개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퇴직 연령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보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전략에 담았다.

문제는 병역제도 개편을 제외하면 2+5 전략에 포함된 대다수 내용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9월 학기제 도입,현행 6-3-3-4제의 개편 등 학제 개편안은 이미 지난해 여섯 번의 전국 토론회를 통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에는 '수업 연한 조정 등을 통한 입직 연령 단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외의 새로운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장년층 근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 감액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역시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2+5 전략은 구직난이 심각한 현 상황과 달리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 이후를 내다본 중·장기 플랜으로 2010년 이후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방향성을 미리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2010년이 되면 노동시장 인력 수요가 2522만7000명에 달해 공급인력 2523만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아무리 중·장기플랜이라고 하더라도 '학제 개편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식의 대략의 로드맵은 포함돼야 했다"며 "병역제도 개편을 둘러싼 선심성 대책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포장술'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