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건교부는 특히 업무계획에서 "올해가 집값 안정의 변곡점(critical point)"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느냐,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라는 것이다.

올해를 무난히 넘긴다면 내년부터는 집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큰 변수가 생겼다.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가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로 정상적으로 열릴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우려했던 대로 대선과 관련한 정국 변화가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정부가 집값안정을 자신하는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을 담은 지난해 11·15대책과 분양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 확대,임대주택펀드 신설 등 새해 들어 발표된 1·11대책과 1·31대책 관련법안들이 예정대로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는 조건이다.

정부 뜻대로 되려면 최소한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3~4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4월 국회로 넘어가기만 해도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빠듯하다.

정부도 이를 의식,관련법안 모두를 시간이 적게 드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앞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

당장 일부 법안의 경우 아직 대표 발의자조차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당장 여당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데다 나머지 의원들 역시 원가공개 등 법안 내용에 부담을 느껴 총대를 메겠다고 나서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 바람에 집을 싼 값에 많이 지어 빨리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공급대책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가구를 새로 짓기 위해 매년 5000억원의 재정부담을 감수키로 한 임대주택펀드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법이 상정되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여당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건교위는 새 판을 짜야 할 처지다.

여기에 원가공개나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은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탈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 입장이다.

건설업계도 부동산대책특위를 만들어 관련법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로 조금만 기다리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서민들의 기대가 또 실망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자칫 지난해 가을과 같은 집값 급등이 재연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문제가 국정의 최대 현안이라며 호들갑을 떨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대선정국으로 줄을 바꿔 선 여당과 연초부터 부동산대책을 쏟아내 '과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황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hiskang@hankyung.com